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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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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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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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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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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도우랬더니…조롱 메시지 보낸 대학생 멘토 ‘벌금형’
사건의 시작은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대학생 A씨는 경남의 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며 B양을 만났습니다.'저소득층 멘토링'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대학생 멘토가 초·중·고등학생의 집을 찾아 학습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지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그해 9월 무렵, A씨는 B양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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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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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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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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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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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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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택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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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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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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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 몰래 쓰고 징역형?…주운 카드 사용이 무서운 이유
주운 현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한 가지 적용분실카드 무단사용은 사기 등3~4가지 중복 범죄교통카드·무인자판기 사용땐 컴퓨터사기죄도 추가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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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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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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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제정신 아니었다” 눈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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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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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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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다 먹고서 "배달 안 왔는데?"…뻔뻔한 거짓말의 최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20대 대학생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먹어 놓고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연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오늘(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확산됐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20대 주문자 A 씨는 배달앱 측에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음식점에서 배달이 출발했으나 주문자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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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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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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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망 볼게"…애인 절도 시키고 망 본 20대, 집행유예
자신이 망을 보겠다며 애인에게 절도를 제안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망을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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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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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게 ‘500회’ 사기 행각…어떻게 계속 속였나
피해자 16명에게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 씨는 2018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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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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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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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눈 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린 뒤였습니다.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과 피고인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A 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메스버그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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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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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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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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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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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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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2008년12월부터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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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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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미 과거에 제품이 수거됐는데 당국이 늑장 처분을 내렸다고 본 원심과 달리, 처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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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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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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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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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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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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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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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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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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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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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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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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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 택배 분류 작업하면서 ‘슬쩍’…무선 이어폰 등 훔쳐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22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오전11시쯤 택배 배달기사들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작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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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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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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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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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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