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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05.15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2023.03.21
“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2022.06.28
"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2022.06.07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2021.05.04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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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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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일정 차질…배상 받을수 있나?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 시간 지연 핵심은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합리적 조치 안 하면 배상 책임 인정 원본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9.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이변 혹은 엔진 결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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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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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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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전기장판 불…아이 하반신 심한 화상…부모 과실? vs 제조사 책임?
[판결남] 전기장판에 네 살배기 3도 화상…‘이불 덮고 잔 게 잘못’?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춥습니다. 전기장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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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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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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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민사일반#골프연습장#손해배상#타박상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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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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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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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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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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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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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가 빌린 도박자금, 안 갚아도 되나?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 본명 유수영)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지난 10일 슈의 지인인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는 11월 29일 채권자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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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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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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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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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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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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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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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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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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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앞 등기우편 뜯었다가 기소된 남편, 결과는?
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졸지에 전과자의 굴레를 쓰게 됐다.2017년 연말,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경비실에서 받은 우편물은 금융기관에서 아내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A 씨는 이 우편물을 뜯어봤다.뒤늦게 이를 안 아내는 격분했다.아내는 자신의 편지를 개봉한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법정에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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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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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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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 있던 10만원 가져갔다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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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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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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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컨설팅 비용 주장에 법원 "검찰 친분, 유리한 처분 암시하며 돈 받아"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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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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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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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
네추럴엔도텍 2만여주 매도,8000만원 손실 회피다른 변호사에게 식약처 미공개 정보 받은 혐의이유정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진실 밝혀져 다행"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되며 의혹…자진사퇴원본보기[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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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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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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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나눈 연예인 험담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까. 아파트 주민과 나눈 또 다른 주민에 대한 ‘디스’ 때문에 법정에 선다면….당신에게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종종 생긴다.KT위즈 프로야구단의 장성우 선수. 포수 유망주로 각광을 받던 그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 일로 프로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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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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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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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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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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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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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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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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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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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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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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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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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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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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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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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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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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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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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산 ‘간 큰’ 직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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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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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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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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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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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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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렸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B씨는 서빙을 하던 중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손님 C씨의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은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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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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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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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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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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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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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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