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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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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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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가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골프 관련 업체의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해줘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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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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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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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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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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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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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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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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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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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사연 아버지 명예훼손?‥역사적 사실" 주장 끝에 '무혐의'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김 전 국장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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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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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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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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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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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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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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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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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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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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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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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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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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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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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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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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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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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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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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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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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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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산 ‘간 큰’ 직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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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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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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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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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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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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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렸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B씨는 서빙을 하던 중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손님 C씨의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은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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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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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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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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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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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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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몰래 견인해온 렌터카 직원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3329)가 있어 소개한다.A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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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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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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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인 정보로 홈쇼핑 반복 가입 적립금 1천500만원 '꿀꺽' 사기협의 적용?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금만 챙기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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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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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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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결국 구속…"피해자 또 나와"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탁금 등 거액을 챙긴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다.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이 낸 변호사 선임료 4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18년 11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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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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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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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 있던 10만원 가져갔다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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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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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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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컨설팅 비용 주장에 법원 "검찰 친분, 유리한 처분 암시하며 돈 받아"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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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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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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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
네추럴엔도텍 2만여주 매도,8000만원 손실 회피다른 변호사에게 식약처 미공개 정보 받은 혐의이유정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진실 밝혀져 다행"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되며 의혹…자진사퇴원본보기[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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