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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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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산주의자” “종북”도 ‘표현의 자유’... 건조물침입은?
대통령풍자한대자보붙여벌금형받아건조물칩임죄적용..표현의자유침해논란그간판단,'표현의자유보장확대'방점법조계"침입적용엄격히..他판단기대"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론장에 나온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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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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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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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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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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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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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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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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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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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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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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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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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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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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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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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반지 목걸이 사고 덜 준 돈 4120여만원 돌려줘야" 판결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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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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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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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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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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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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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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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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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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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타투 받고 싶지 않아요"…헌재 판단은 달랐다
31일 헌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기각 결정"문신 시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소수의견문신 시술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헌재,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인)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07년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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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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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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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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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집에 1시간 넘게 18차례 욕설 전화 단역배우 실형
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9월, 떡볶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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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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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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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의 최후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원본보기〈자료사진=JTBC캡처〉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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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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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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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험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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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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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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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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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걱정에 母시신 강물에… 60대 아들 집행유예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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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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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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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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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락카칠…2심서도 유죄
사무실 간판 등 락카로 낙서한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항소기각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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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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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 꾸짖은 사촌…"쟤네 엄마 도망갔다" 또 라방 켰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고모의 자녀)을 비방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고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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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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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2심서도 제작진에 실형 구형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CJENM케이블채널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모CP(책임 프로듀서)의 결심 공판에서 "김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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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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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까스활명수 팔았다 업무정지 당한 사연
경북 문경시의 한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최근 약사 A씨가 문경시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 B씨가 까스활명수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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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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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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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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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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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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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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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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