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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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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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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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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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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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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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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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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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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2016년 초 경북 구미세무서에 부임해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A 씨는 이듬해 7월 한 납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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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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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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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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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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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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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으려고...5명에게 14억 뜯어낸 초등교사, 징역 5년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피해자에게14억원 가량을 뜯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2017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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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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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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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전 애인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주거침입 1심 무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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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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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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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주고, 3만원 식권 40장 받은 女
대구지법, 여성 2명 벌금200만원,100만원 선고1심선 “비위사실 고발해 보복” 주장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29장을 건넨 후 3만3000원 상당의 식권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모(45·여)씨와 조모(31·여)씨는2019년 5월25일 사회복지사 A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A씨에게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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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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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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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숨진 70대 남성…자리 비운 가이드 책임은?
스노클링 중 의식 잃은 남성…가이드 아닌 다른 여행객이 발견앞서2019년 6월, A 씨 가족은 한 여행사를 통해 푸켓으로 4박 5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행사가 A 씨에게 제공한 약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원본보기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행 일정을 진행했고, 푸켓 도착 3일째 되는 날 바나나비치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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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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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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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kg→46kg 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피하려 한 남성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17.3으로 나왔다. 당시BMI지수가17(현재는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런데 이듬해10월쯤 A씨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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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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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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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동료 경찰관의 축의금 봉투를 훔쳤단 의혹이 제기돼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50대 남성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한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낸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뒤 동료들이CCTV를 통해 A 경위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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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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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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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증거 달래서 샀더니 재판 넘겨진 제보자…2심서 ‘무죄’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교포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ㄱ씨는2018년10월 경찰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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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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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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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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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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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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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묶인 개 때려 죽게 한 40대 벌금 1,200만 원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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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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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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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선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A씨는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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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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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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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가져와!" 검사 불응에 막말…열방센터 2명 구속
경북 상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인 교육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에 다녀온 사람들을 빨리 검사해서 조치를 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방문자 절반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소환욱 기자입니다.<기자>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포함된 대구의 한 검사 대상자의 집입니다.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코로나19진단 검사를 요청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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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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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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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었다. 1심보다 15년이 올라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 및 751억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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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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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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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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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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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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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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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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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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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유망주의 전신 마비…“지도자가 체력 저하 고려 못했다면” 과실 책임
2015년 5월 초,ㄱ학교 체조부 선수였던 16살 A 양은 나흘 뒤로 예정된 제70회 종별체조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날은 A 양이 자신의 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부탁을 받은 ㄷ중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지도 아래 ㄴ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훈련은 아침 9시부터 러닝과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복근운동, 물구나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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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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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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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27억 암호화폐에 날린 40대 징역 5년…항소 기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이 근무 중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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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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