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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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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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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1억5천만원 팔고 "장애 몰랐다" 발뺌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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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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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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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65
[법원판결] 밥값 9만원 안 낸 생계형 가수에…4개월 감옥 보낸 법원, 왜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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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64
[법원판결] 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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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63
[법원판결] 붓으로 소스 안발랐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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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62
[법원판결] 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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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61
[법원판결] '화장실 용변칸에 30분'…입주민 가둔 고시원 관리인 유죄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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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60
[법원판결] "우리 공항 택시 조직이야"...조폭 택시기사들 법정구속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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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59
[법원판결]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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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58
[법원판결] “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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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57
[법원판결]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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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56
[법원판결] 홍보 대가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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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55
[법원판결] 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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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54
[법원판결] 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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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53
[법원판결] “나 KTX 기장이야” 표검사에 난동 부린 ‘기장’ 벌금 500만원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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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52
[법원판결]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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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51
[법원판결] 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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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50
[법원판결] 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징역 1년 6월 선고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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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49
[법원판결] 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빼앗기자 2년간 가짜 사용…50대 실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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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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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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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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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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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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