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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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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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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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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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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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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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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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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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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하는 건 차별"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가운데 신체·시각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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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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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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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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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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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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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나와" 환불 자작 유튜버=벨벳튜브…벌금 500만 원 선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의 정체가 들통났다. 바로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벨벳튜브'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튜브(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벨벳튜브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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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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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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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재산 몰래 '야금야금'…4억 빼돌린 70대 장로의 최후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2000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강원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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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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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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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역대최장 35년형 선고…서민 울린 '민준파' 총책 엄벌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조직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던 20년 형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입니다.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인 37살 최 모씨에게 징역 35년형과 20억 원의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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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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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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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 팬에게 5억대 사기쳐 도박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 실형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를 쳐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 7천여 만원을 뜯어냈습니다.피해자 중에는 연인,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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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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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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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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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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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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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걸치고 병원서 돈·시계 ‘슬쩍’…알고보니 방사선사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과 시계 등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권 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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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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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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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8억 뜯은 보이스피싱 ‘민준파’ 총책, 징역 35년
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 해당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미끼로 범행대포계좌로 편취금 받은 후 환전상 거쳐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에 해당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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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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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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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못 피하는 ‘불운의 암’...법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탓도 있지만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암환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했습니다.이중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년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죠.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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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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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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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흥신소인 척 2500만원 뜯어낸 40대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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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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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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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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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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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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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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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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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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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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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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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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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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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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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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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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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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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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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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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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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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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받은 자작극 유튜버의 최후
강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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