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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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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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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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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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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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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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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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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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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K9 폭파사고 “한화 탓 증거부족”…1심 정부 패소
1심 법원 “제조사 책임 증거 부족”2017년 8월 7명 사상자가 발생한 ‘K9자주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폭발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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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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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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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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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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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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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초 교사 사건 ‘무혐의’ 종결…“학부모 갑질 혐의 없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 경찰이 넉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협박 등에 이르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교사의 사망 동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교권 확립 여론을 확산하는 도화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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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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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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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으로 집 사고 명품 즐긴 경리…판사는 "초범이라 징역 7년"
14년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 백화점 명품 쇼핑, 부동산 구입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빼돌린 금액만 33억 원이 넘습니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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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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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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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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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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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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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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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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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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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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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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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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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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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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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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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카드 발급받고 연금까지 빼먹은 40대 ‘패륜부부’
피해 부모 “불효 넘어 폐륜아”, “중형 내려달라” 요구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펑펑 쓰고 연금보험까지 알뜰하게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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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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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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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다는 법원
■ 치료 안 되는 발달장애인, 치료 이유로 11년 구금…‘정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913)지적장애인 ㄱ씨는 2009년 친족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실제 치료감호소에서 보낸 시간은 11년5개월. 형기의 약 8배에 달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ㄴ씨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1년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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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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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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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민 씨.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기도 한 박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에서 박 씨는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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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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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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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해 F 받은 한의대생, "유급 부당" 소송…법원 판단은
강의에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은 한의대생이 대학의 유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교수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평가 방식 또한 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 씨와 B 씨 등 2명이 소속 대학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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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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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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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법원이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한 시점에 문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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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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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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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특조위 방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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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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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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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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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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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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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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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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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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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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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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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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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하는 건 차별"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가운데 신체·시각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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