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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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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금 잔액 환급해주겠다" 직원의 판매조건,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B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약 100만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약 9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대략 1년이 지났을 쯤 A씨는 통화요금이 84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영업사원이 약속한 환급조건이 생각나 연락을 했으나 B사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B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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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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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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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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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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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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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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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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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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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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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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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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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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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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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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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안 되나요?"
한달전쯤부터아파트에서개가짖어서잠을못자고있습니다.밤12시가넘도록목이터져라짖는데너무괴롭습니다.저희아파트가새아파트라이사를많이하고있는데,새로이사온이웃이개키우는사람이었나 봐요.처음엔개도새집이낯설어서그러겠거니하고참았습니다.그렇게한달을 잠도 못자고 참았더니 입술에포진이생겼습니다.더이상안되겠다는생각에추석연휴첫날경비실에말했습니다.윗집개가너무짖어서잠을잘수가없으니주의좀시켜달라고요.개소리가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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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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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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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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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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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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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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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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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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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썼는데 폴대가 부러져버린 텐트, 환불되나요?
나고객(가명)씨는 원터치 팝업 텐트와 텐트용 천막을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텐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용에서 텐트의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온 데다 중앙 폴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씨는 텐트 판매자 김사장(가명)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김씨는 나씨가 있는 캠핑장에 방문해 임시 텐트를 제공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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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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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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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신청기간 공지 안 해 놓쳤다면... 쇼핑몰 책임일까?
나고객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라사온라인몰(이하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단 건데요. 이벤트를 보고 혹한 나고객씨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3만2000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이벤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2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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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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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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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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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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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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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고장나는 손목시계, 그냥 환불하면 안되나요?
나고객(가명) 씨는 지인으로부터 김사장(가명)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쓰지 않았는데 시계침이 내려 앉고 시계가 멈추는 등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시계는 또 다시 멈췄는데요. 화가 난 나씨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나씨가 시계를 잘못 사용해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만 가능할 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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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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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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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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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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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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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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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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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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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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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vs '본인 부담'...코로나19 검진비는 누가 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비용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16만원인 검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를 받은 본인이 검사비를 지불해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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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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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문제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공했다면, 주주들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0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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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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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방송 중 '손가락욕' 날린 아이돌그룹 멤버…시청자 모욕죄될까?
아이돌그룹 빅스의 멤버 홍빈이 인터넷방송 진행 중 다른 아이돌그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홍빈은 지난 1일 오전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홍빈은 개인방송 시작 1주년을 기념해 술을 마신 채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홍빈은 방송 중 아이돌그룹 샤이니의노래가 흘러나오자 "누가 밴드 음악에 이딴 아이돌 노래를 끼얹어, 허접하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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