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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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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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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지급…일제 전범기업 패소
법원이 전범기업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과를 뒤집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의 건설사 쿠마가이구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씨에게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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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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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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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명품시계 슬쩍한 경찰관…‘5만원 짜리’로 기록 조작
경찰서에 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를 훔치고 이를 숨기려고 유실물에 대한 기록을 몰래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다른 경찰이 습득물로 접수해 유실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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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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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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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대법 “재직 때 규정 따라 청구 가능”회사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퇴사한 직원이 17년 만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퇴사 후 만들어진 지침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과거 삼성전자에 재직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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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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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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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 김복형 심담)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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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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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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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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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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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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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13년 술자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한테 폭행당한 적 없다."지난해 3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선 이귀재 교수의 이 말이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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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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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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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이직한 협력업체 직원과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경쟁회사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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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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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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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 "나 상급부대 장교야" 한 마디에… 최전방 민통선 검문소 뚫려지난해 2월,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장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통선 안으로 진입한 이 남성은 26분가량 군사 시설 곳곳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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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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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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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전 소속사와 분쟁 중 법원에 소 제기츄 "과도한 손배책임"…계약무효 주장'최다수익' 2019년 활동 정산 못 받아블록베리 불복했지만 대법서 패소 확정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수익정산 등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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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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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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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지난 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일어났습니다.붉은색 스프레이로 1차 낙서 옆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입니다.설 씨는 경복궁 낙서 범죄를 보고 관심받고 싶어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범행 후에도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다"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하다" 글을 남겼습니다.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진 출석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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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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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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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이 회사 모태’ 인정해도…법원 ‘서로 달라’ 강제동원 부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전범기업과 후신 기업이 다른 회사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기록상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문아무개(1907∼1992)씨와 이아무개(1915∼1980)씨 유족이 일본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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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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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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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에 의해 간첩 누명···법원 “이근안·국가는 7억 배상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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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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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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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손웅정(62)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학부모 측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법조계에서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정빈 변호사는 22일YTN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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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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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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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지적 능력과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한 경우 사기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9~10월 서울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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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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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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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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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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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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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법원 “심심풀이·치매예방”
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경 충남 보령에 있는 A 씨 집에서 1점당 200원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당시 이들이 총 2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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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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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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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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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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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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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노조탈퇴에 앙심”…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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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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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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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왜
골프장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들어설 예정인 땅에 심어져 있는 삼 100만 뿌리를 훼손시켰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산양삼이 있는 밭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훼손한 뒤에 손해배상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재물손괴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100만 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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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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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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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 음료’ 주범 1심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활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9일) 오전,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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