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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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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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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 있던 10만원 가져갔다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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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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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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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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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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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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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컨설팅 비용 주장에 법원 "검찰 친분, 유리한 처분 암시하며 돈 받아"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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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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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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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셨다고 사진 게시하면 '명예훼손' 유죄
법원 "공공 이익보단 피해자 비방 목적 커"…벌금형 선고유예음주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A(36)씨는 2018년 여름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하는 손님 3명을 발견했다.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탈을 못 하게 하고 싶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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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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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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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엉터리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신청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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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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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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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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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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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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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왁싱샵' 광고로 둔갑한 안영미 세미누드 화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개그우먼 안영미가 사진 무단 도용을 경고했습니다.안영미는 최근 "무단도용 그만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세미누드 화보를 도용한 광고 사진을SNS에 게시했는데요.6회 전신제모를 해준다는 일본의 한 왁싱샵 광고였습니다. 안영미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 왁싱샵의 광고 모델이 돼버린 건데요.팬들은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해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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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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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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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투표 조작’ 김광수,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엠비케이(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엠비케이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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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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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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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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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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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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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결국 구속…"피해자 또 나와"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탁금 등 거액을 챙긴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다.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이 낸 변호사 선임료 4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18년 11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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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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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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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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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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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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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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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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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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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
네추럴엔도텍 2만여주 매도,8000만원 손실 회피다른 변호사에게 식약처 미공개 정보 받은 혐의이유정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진실 밝혀져 다행"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되며 의혹…자진사퇴원본보기[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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