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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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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사생활 폭로’ 강용석,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받아
변협,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 판단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 중인 강용석(사진)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2019년 4월 ‘가세연’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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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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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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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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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잔여 백신 예약?…처벌 가능할까
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 시연되기도 했죠.예약에 성공했단 후기도 있는데요.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원본보기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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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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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리뷰로 1억원 벌었다”…배달의민족 ‘리뷰꾼’ 실태 보니
돈벌이를 궁리하던 A씨는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 대부분이 ‘배달의민족 리뷰’를 참고한다는 걸 느꼈다. 그만큼 식당 사장들도 리뷰에 민감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그는 “무조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주겠다”며 식당 수백곳에 접촉했고, 일부 식당 사장은 비용이 저렴한 홍보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A씨는 실제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에 별 다섯 개 리뷰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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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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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건 SNS 조리돌림은 정의일까
지난 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불륜 사건’이라는 지라시가 나돌았다. 모 은행에 재직 중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의 팀장과 불륜 관계였음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그 지라시에는 당사자 이름과 사진은 물론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내용, 그리고 직책과 지점 정보가 표시된 은행 내부 인트라넷 사진까지 담겨있었고, 뒤이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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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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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이다.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해당 글을 올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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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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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인사혁신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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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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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1639원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비싸게 받은 주유소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 주유소 조심하세요."운전자 A 씨는 최근 주유소를 찾던 중 리터 당1639원이라고 표기가 된 걸 확인하고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그런데 웬일인지 A 씨가 주유 끝나고 받은 영수증에는 1리터 당1659원으로 결제가 돼 있었다.A 씨가 사무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주유소 점주 B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직 못 바꿨습니다'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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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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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지난해 8월10일 서울의 한 미용실.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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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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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21세기병원'…원장 등 6명에 영장 (2021.08.26/뉴스투데이/MBC)
지난 5월 MBC가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했는데요.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원장 3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김수근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5월 20일 뉴스데스크]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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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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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도, 바닷가에도 '무개념 골퍼'…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하는데요.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오른 발 앞에는 또 다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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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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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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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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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몰래 수백만원 별풍선” 진짜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vs“그래도 환불 해 줘야”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한BJ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랄랄은 “이번 계기가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험이 돼야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아프리카TV) 측에 협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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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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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호텔방서 담배 피워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못한 용산구
모호한 기준 탓에 호텔 객실이 흡연 과태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호텔은 건물 전체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취급되는 객실 안에선 이를 어겨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흡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고 호텔에서 정해둔 손해배상금을 물다보니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객실 내 흡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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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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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다초점 렌즈도 공짜" 의사 권유로 수술한 것 뿐인데…내가 사기공범이라니
백내장 수술 때 '공짜렌즈' 받았다가 큰 코 다쳐올해 백내장수술 보험금 1조 넘어설 듯…5년동안10배↑일부 병·의원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 심각# 남성 A씨(70대)씨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 소재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묻더니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다초점렌즈 삽입술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권했다.A씨는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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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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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어치 홍삼 7t 탔다는데, 잿더미 속엔 홍삼 성분 없었다
[요지경 보험사기]A씨에게 화재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보험사기 냄새를 맡았다. 충남 금산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2018년 3월 초 저온창고에 불이 나면서 보관 중인 홍삼미(홍삼 뿌리)7200㎏이 모두 불에 타 9억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사고 5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원본보기충남 금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홍삼제조업자 B씨와 짜고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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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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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져" 반려견 훈련시킨 견주, 사람 다치면 어떤 처벌?
지붕 위에서 벽돌을 물고 있는 강아지. 벽돌을 물고 밖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인이 누가 오면 벽돌을 떨어뜨리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강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한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도록 강아지가 이렇게 벽돌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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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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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싼 금리로 갈아타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도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문자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대출빙자형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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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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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세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벌금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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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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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 황당 협조문 논란
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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