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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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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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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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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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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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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담배 피울 테니 이웃들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집은 비흡연자만 있는데 아랫집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괴롭습니다. 층간 흡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니만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아파트 내 세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들의 양해 바란다.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달라. 민원 제기도 삼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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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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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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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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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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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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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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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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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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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도 책임보험 가입"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앞으로 맹견들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요.앞으로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얼마 전 견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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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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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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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아버지 집유로 감형…재판부 “아들 실형받아 가정 돌봐야”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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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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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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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깊게 찔러 아기 사망했는데…사망진단서엔 '병사' 의사 벌금형
울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주삿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바람에 출혈로 숨지자 마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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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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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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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하고 배째라…환불제 비웃은 진상 고객들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는데요. 그러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A씨가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2천여만 원.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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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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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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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르메스 짝퉁 만들기’ 수업 “에르메스에 배상해야”
명품과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9일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법인이 가죽공방 운영자 ㄱ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ㄱ씨는 에르메스 쪽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년 가죽공방을 운영했던 ㄱ씨는 블로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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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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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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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외벽 기어올라 이별 통보 여친 집 침입 20대 실형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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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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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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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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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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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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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절개하고 3시간 방치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집유'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이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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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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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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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동원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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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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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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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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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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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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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오기입력' 주식 일부 팔아 11억 챙겨…2000여만원 과징금 부과법원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일하던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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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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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마지막날 애인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KTX를 타고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간 20대에게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3일까지 광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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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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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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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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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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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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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려다 줄에 걸려 미끄덩…"배상불가" 왜?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던 중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선박업체가 배상해야 할까.A씨는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선착장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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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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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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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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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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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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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다 해먹었다” 남의 판결문 뿌린 男, 명예훼손 무죄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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