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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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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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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불”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가로챈 60대 징역 12년
15년간 승려 행세하며 139차례 재산 갈취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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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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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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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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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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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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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KBS “헌재 결정 수용”
KBS와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TV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TV수상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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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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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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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정보 적어뒀다 몰래 1250만원 쓴 업주 벌금형
손님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의 정보를 적어뒀다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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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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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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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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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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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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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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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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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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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실비(실손) 보험 있으시죠?”이 물음이 몇 시간 후 1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50대 한 남성 A씨는 최근 시골집에 가서 벌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처음엔 삐끗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출근을 앞두고는 아예 걷지를 못했다. 거의 기다시피 서울 강남 회사 앞 정형외과에 갔다. 접수대 직원의 첫마디는 “어디가 불편하시냐”가 아닌 “실비 보험이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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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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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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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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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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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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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뭐길래….’해묵은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에 보험 소비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디비(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디비손보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디피모는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디비손보가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 의사 의료자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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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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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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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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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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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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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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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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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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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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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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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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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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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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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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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 색출 미명,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들 국가 손배 승소
군·경이 70여년 전 전남 장흥에서 공산세력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자행한 학살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군·경에 의한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원고로 참여한 유족 35명에 대해 상속 분에 따른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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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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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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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늘리려고"…'태풍 피해 가짜 영상' 유튜버 집행유예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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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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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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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그룹 르세라핌(LESSERAFIM) 측이 고소 경과를 알렸다.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7일 공지를 올려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라며 "이에 24년 상반기 정기 공지를 앞당겨, 현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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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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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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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빌려 산 하정우 그림‥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
배우 하정우의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1천5백만 원짜리 하정우의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겁니다.어떻게 된 일일까.배우 하정우와 같은 대학을 나온 이 모 씨는 2016년 2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김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빌려 하정우가 그린 'Octobe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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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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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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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4년 전 오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기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020년 6월 8일 오후 3시경 서울 고덕동의 어느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80세 환자를 싣고 응급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후미를 최모(33)씨가 몰던 회사 택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설 구급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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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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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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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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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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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 빵280개 주문한 여성, 알고보니
동네 베이커리에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돌릴 빵 주문을 문의했다가 ‘노쇼’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빵집 측은 “손님이 예약 확정을 했었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지난 2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가 그 집 빵을 좋아해서 동네 베이커리에 단체 주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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