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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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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가져갈 수 있는 빨대·냅킨 수량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어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2010년 대법원, 무가지 25부 가져간 개인에게 "절도죄" 판결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나현 씨(34)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전에 냅킨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는 "냅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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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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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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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손괴 후 당당한 손님 "제가 그러기 전에 직원이 말렸어야죠"
매장에 진열장에 있는 제품을 손상시킬까 우려해 '만지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손님이 고가의 제품을 떨어뜨려 훼손시켰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뺌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한 매장 매니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장 물건 손괴 문의"라는 제목으로 한 손님과 얼굴 붉힌 일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매장 매니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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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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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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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금 한 건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DDR(댄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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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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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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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는게 고문"사건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입고 출연가세연 강용석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공개할 것"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10일 공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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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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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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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동의를얻었던이글이사실무근의 허위 청원글인 것으로드러나 다시 세상을 깜짝놀래켰습니다. 이청원은자신을경기평택에사는두딸의엄마라고밝힌A씨가작성한것인데요.A씨는"같은아파트에살던이웃의초등학교5학년아들이지난집에놀러와딸과놀다하룻밤을묵었다"며"다음날딸의기저귀를갈아주려고보니딸의음부가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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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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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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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 조작 항소심도 실형...시청자에 100원 배상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메인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진정한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며 법정에서 피해 연습생의 명단도 공개했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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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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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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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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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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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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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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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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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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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음에 “주택으로 X져”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여성 A씨(64)와 딸 B씨(41)는2019년 7월 오후 3시쯤 윗층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게 하자 참지 못하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다.윗층에 거주하는 여성 C씨(37)는 집에 손님들을 데려온 상황이었다.C씨 집에는 C씨의 7살 아들, C씨의 손님과 손님의 3살, 4살 자녀가 있었다.A씨 등은 C씨를 향해 인터폰으로 “XXX들, 도끼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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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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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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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명예훼손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벌금 100만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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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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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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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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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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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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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제공에 징역형…한나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다시 보니
檢,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 돈봉투 전달 정황 포착고승덕 의원 '폭로'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박희태 측 "전당대회 금품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 주장법원 "관행에 경종 울릴 필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2년 1월 18일 오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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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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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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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TBS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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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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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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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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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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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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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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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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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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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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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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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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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뭐하러 있냐" 전화로 폭언…악성 민원인의 최후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언어폭력만으로 집유 없이 실형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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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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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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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임창정이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형사, 부동산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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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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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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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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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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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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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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