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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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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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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A씨는2019년 7월 B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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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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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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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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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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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금은방, 하루는 대부업…재력가 행세하며 30억 뜯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에게30여억원을 빼돌린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 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17명을 상대로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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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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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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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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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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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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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MBC는 지난 5월 실제 수술 영상을 공개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의혹을 고발했습니다.오늘 이 병원의 의사 세 명과 행정 직원 세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또,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리포트양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2~3분 간격으로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대리 수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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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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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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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항소심서도 금고형 구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 677대에 피해를 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피의자들에 금고형 등을 구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게 금고 3년을, 업체 대표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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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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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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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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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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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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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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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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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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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까지 갔는데”…부친상 거짓말로 부조금 ‘꿀꺽’
허위로 ‘부친상’ 문자 보내…1034만원 챙긴 50대 공무원서울의 한 공무원이 게시판에 자신의 부친상 소식을 직접 알리고 부조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 공무원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고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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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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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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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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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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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사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母 "수술실 CCTV 필수"
성형수술 중 방치돼 숨진 故 권대희 씨 항소심의사 장모 씨 징역 3년 벌금1000만원동료 의사들도 형량 늘어나권대희 씨 母 "수술실CCTV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다른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이른바 '유령 수술'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19일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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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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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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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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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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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못한다?
약국 내 모든 물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판매했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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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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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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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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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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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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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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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건강검진 하겠나"…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60대男 사망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MRI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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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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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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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넣어 혈액 투석 환자 다치게 한 간호사 '법정구속'
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인공 신장 역할을 하는 '투석 필터'를 임의로 빼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이상곤 기자입니다.[기자]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난간을 짚으며 걸어옵니다.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가 싶더니 불편을 호소하며 누웠고, 급기야11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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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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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만 차를 빌리기로 해놓고 3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108일 동안이나 차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를 합산해보니 무려 872만원이나 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차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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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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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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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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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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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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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항소심 재판부, '벌금300만원' 원심 유지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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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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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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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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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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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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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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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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