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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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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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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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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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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6년 약정에 500만원?" 어르신 울리는 블랙박스 회원제 서비스 불공정거래인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판매 및 관리를 해준다며 상상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인데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이 블랙박스 회원제 관리 계약을 맺고 약 5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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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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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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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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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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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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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자택100m이내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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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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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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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리뷰로 1억원 벌었다”…배달의민족 ‘리뷰꾼’ 실태 보니
돈벌이를 궁리하던 A씨는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 대부분이 ‘배달의민족 리뷰’를 참고한다는 걸 느꼈다. 그만큼 식당 사장들도 리뷰에 민감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그는 “무조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주겠다”며 식당 수백곳에 접촉했고, 일부 식당 사장은 비용이 저렴한 홍보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A씨는 실제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에 별 다섯 개 리뷰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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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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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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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강용석 체포 왜 했냐고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 정정 방송도 하고 영상을 아예 지웠잖아요. 근데 경찰 세명이 집에 와서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해 가다니요. 아침 식사 중 체포되자 형수님은 빵이 남은 접시 사진을 보내주며 흐느꼈습니다. 왜 형수님이 우는 모습을 봐야 하죠?"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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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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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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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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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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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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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인사혁신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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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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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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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상 책임
조선대병원 의료진, 생후 한달 영아 기도에 튜브 얕게 삽관튜브 식도 들어가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해법원 "감정 내용 토대로 의료상 과실 인정, 책임 비율60%"원본보기[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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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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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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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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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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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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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보더콜리 방송 논란, '동물학대' 기준은
지난22일방송된 '개는훌륭하다' 프로그램에서는7개월된보더콜리코비,2개월된담비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이후이방송을본사람들이동물학대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되고있습니다.'개는훌륭하다'는강형욱훈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논란의 방송에 출연한가족들은 코비가자주문다며훈련을신청했습니다.강훈련사가 가보니코비외 담비라 불리는 보더콜리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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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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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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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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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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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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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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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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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잔여 백신 예약?…처벌 가능할까
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 시연되기도 했죠.예약에 성공했단 후기도 있는데요.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원본보기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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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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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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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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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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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9차례 돈 인출한 간병사...벌금형 선고
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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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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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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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9년·벌금 550억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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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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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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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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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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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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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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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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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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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20대 여성 숨져…‘미숙 대응’ 의사, 집행유예
성형수술 중 산소포화도 ‘0’표시피해자, 호흡정지 상태 빠져 숨져법원, 금고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20대 여성을 사망케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성형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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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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