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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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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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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대법원의 첫 판단
버스에 휠체어를 싣는 장치가 없다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치를 하라는 건데요. 장애인 단체는 "소극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정종문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4년, 장애인 3명 등은 정부와 서울시, 버스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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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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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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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 檢구형보다↑…자숙 질문엔 “죄송”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30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8만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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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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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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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택시에 탔던 승객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손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기자>그제(21일) 오후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택시 안.[택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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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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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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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세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벌금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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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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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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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깨고 경쟁사로… ‘K-수학’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8억 배상 판결
이른바 ‘K-math(K-수학)’를 탄생시킨 수학강사 주예지씨가 메가스터디에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했다는 이유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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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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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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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타먹으면 바보" 치과 갔다가 전과범됐다…치조골 보험사기 유혹
생명보험 수술특약상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위·과잉으로 치조골 수술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치조골 수술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중 2종 수술(골이식)로 분류, 적게는50만원부터 많게는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008년에는 약관 변경으로 치아 관련 골이식의 경우 수술특약에서 제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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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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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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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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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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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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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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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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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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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조사받고 벌 받기를"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28일 오후 6시께 가평균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그 주인을 공격한 로트와일러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견주와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훈련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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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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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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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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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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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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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한 세탁기가 오지 않았다면, 코인세탁방 이용 비용은 누구 책임?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에게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나씨는 주말을 배송일로 지정하고 친구에게 대신 세탁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그러나 배송 예정 당일 오전, 배송 기사에게 갑자기 '배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알고 보니 세탁기가 제때 오지 못한 것은 배송 기사에게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결국 세탁기를 수령하지 못한 나씨는 코인세탁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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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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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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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200만원 요구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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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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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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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확진’ 글 올린 평론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코로나19확산 초기인2020년 초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됐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사·문화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2020년 2월24일 자신의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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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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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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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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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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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동심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사람들을 부숴버렸습니다.TJB조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죠.<기자>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대 한 카페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등장했습니다.높은 완성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금세 명물이 됐습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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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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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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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서 돈 잃자 “보이스피싱”…허위신고로 계좌정지 시킨뒤 돈 뜯어
2018년 3월 5일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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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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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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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더니" 법원이 슈에게 전액 변제 명한 이유는
한때국민요정으로까지 불렸던 원조 아이돌 그룹S.E.S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슈는 지난해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이와 별개로 진행된 3억여 원 규모의 도박빛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슈에게 도박자금 3억4600만원을 빌려준 지인 박모씨는 앞서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법원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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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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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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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지난해 8월10일 서울의 한 미용실.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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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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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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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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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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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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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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