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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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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840만원 준 다이아, 알고보니 200만원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다이아몬드를 샀다가 낭패를 겪은 사연이 있다.A 씨는 한경닷컴에 제보를 통해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고 너무 희귀하고 큰 보석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며 "판매자 집 앞까지 직접 가서1.03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전했다.구매 당시엔 근처 금은방에 가서 기계를 통해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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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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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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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2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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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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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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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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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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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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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병원 찾아가 인터뷰 시도...가세연, 유튜브서 3개월 수익 정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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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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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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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도, 바닷가에도 '무개념 골퍼'…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하는데요.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오른 발 앞에는 또 다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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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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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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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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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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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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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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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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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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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해임된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변경해 학교의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철회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횡령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상고심에서 원심을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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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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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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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지난해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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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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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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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날 도청"…돌멩이 테러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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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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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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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유죄...벌금 50만원
지난해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62·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벌금7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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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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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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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이다.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해당 글을 올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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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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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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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빼돌려 라오스로 3년 도피한 여행사 대표
법원,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신혼부부 약100쌍의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붙잡힌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약100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여행사 대표였던 A씨는201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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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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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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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사기극 공범에 실형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4)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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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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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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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일구호 동참 않으면 일베’ 교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는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사상독재’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28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한 후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인헌고 사태는2019년10월17일 한 재학생이 ‘인헌고 달리기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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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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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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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 했는데 커피를 쏟았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A 씨가20만 원에 달하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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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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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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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MB정부서 국정원장 재직 중 공작 주도1·2심 무죄 받은 직권남용죄 모두 유죄2018년 댓글공작으로 징역 4년 확정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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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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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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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병원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기분 좋게 사먹으려 구입한 샌드위치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A씨, B사에 제조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과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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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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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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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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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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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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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환불 갑질’ 목사 모녀,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 檢 송치
지난 5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가 검찰에 송치됐다.26일 수사기관과 고깃집 대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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