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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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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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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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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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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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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가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골프 관련 업체의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해줘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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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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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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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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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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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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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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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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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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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TX 기장이야” 표검사에 난동 부린 ‘기장’ 벌금 500만원
승차표 없이KTX열차에 탔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나는 기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현직KTX기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55분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KTX열차에 아내 및 지인들과 함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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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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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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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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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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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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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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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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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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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징역 1년 6월 선고
7개 보험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원 내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3개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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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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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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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빼앗기자 2년간 가짜 사용…50대 실형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2년 넘게 차를 운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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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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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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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고 불안하겠죠.국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리포트]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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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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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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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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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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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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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더니" 법원이 슈에게 전액 변제 명한 이유는
한때국민요정으로까지 불렸던 원조 아이돌 그룹S.E.S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슈는 지난해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이와 별개로 진행된 3억여 원 규모의 도박빛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슈에게 도박자금 3억4600만원을 빌려준 지인 박모씨는 앞서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법원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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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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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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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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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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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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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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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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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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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병원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기분 좋게 사먹으려 구입한 샌드위치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A씨, B사에 제조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과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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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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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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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않은 풍산개…'맹견아냐' 항변에도 벌금형
생후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10시께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풍산개에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중대형견인 풍산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다 넘어진 비숑프리제 주인 A씨의 옆구리를 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씨의 풍산개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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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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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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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모으자" 35만원 고스톱…도박일까, 아닐까
"3점에 1000원이다."지난해 4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김모(70)씨 등 4명은 노조사무실에 모여 고스톱을 쳤다.이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을 마치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저녁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선택한 이들은 '3점에 1000원' 내기를 시작했다. 5점을 따면 2000원, 7점을 따면 3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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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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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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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있던 카드로 셀프주유소 결제…1심 무죄 왜?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셀프주유소를 찾았다. A씨가 사용하려던 주유기에는 이전 사용자가 그대로 놓아둔 신용카드가 있었고, A씨가 휘발유 5만원 주문 버튼을 누르자 꽂혀있던 카드에서 그대로 결제가 됐다.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빼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30분 정도 후에 주유소로 돌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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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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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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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신발 수집가인 A씨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했다. 국내에 미발매된 신발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구해온 때문이었다.그런 A씨가 지난 4월 법정에서 구속됐다. 혐의는 사기와 무고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고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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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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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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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그 여자 술집해"…사실이라도 유죄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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