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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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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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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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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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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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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택배기사와 입주민 갈등 반년째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과 대리점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기사입장에선 지상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거나‘수레를 이용한도보 배송’을 요구해 반년 가까이 입장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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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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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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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때 눈 멀어 불륜"…'도도맘 무고교사' 징역 6개월 집유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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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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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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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골프장이 손해배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A 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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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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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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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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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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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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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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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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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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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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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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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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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40분만 돌아다녔기에 벌금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7]
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 및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재논의 신중히 검토돼야""조두순 감독 담당하는 경찰관들, 실제로 관리 소홀했다면 징계 이뤄질 수도""'아내랑 다퉈서 외출했다'는 주장, 양형 사유 되겠지만…처벌 피하긴 어려워"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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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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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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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법원 “협박 무죄”
법원 “협박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려워”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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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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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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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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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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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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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갇혔어요”…SOS 호소한 그녀, 남자였다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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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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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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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X XX가" 음식 주문 늦게 받는다고 15분간 막말 40대 빌런 실형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께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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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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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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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갈비'라더니…수입산으로 3억 번 식당 사장 '집행유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식당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페인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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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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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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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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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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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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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오케이”…철회해도 소용 없답니다
사직 권고받자 사표내며 “3개월치 급여달라”다음날 회사측 “2개월치 지급하고 사직처리”부당해고 구제신청…법원은 회사 손들어줘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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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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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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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은 "고의성 인정" 징역 2년 선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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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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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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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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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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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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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공표…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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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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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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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사업자 ‘무임승차 손실’ 338억, 정부가 메꿔준다
정부가 신분당선 전철의 민자사업자에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338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민간투자협약을 맺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비용인데도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21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 337억7천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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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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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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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돈 안 빌려준다고…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아들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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