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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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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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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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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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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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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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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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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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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초밥집서 170접시 먹다가 쫓겨난 손님...변호사들이 낸 법률적 의견
1인당 5만원에 무한정으로 초밥을 제공하는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손님 세명이 무려 170접시를 먹은 것이다. 업주는 육사시미, 연어와 관련 있는 초밥들만 계속 빼먹는 그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나 보다. 이 가게의 이용 제한시간은 100분이지만, 한시간 쯤 됐을 무렵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초밥은 먹지 않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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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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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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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원 “위헌적 지침”
재판부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정직·전보나 늦은 승진은 불법 아니다”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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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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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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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짓글 명예훼손 처벌 정당"…헌재, 합헌 판단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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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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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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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처벌은?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지난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문제는 이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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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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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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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심칩 자기 폰에 쓰면… 대법 “단말기 부정이용”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끼운 뒤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사기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유심칩을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끼워 쓴 사건에서 단말장치를 부정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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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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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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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고 음식만" 엘베에 음식 실어보내고 사라진 배달기사
"엘리베이터에 음식 올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는 배달기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A씨 집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 그냥 실어서 올려보낸 건데요.배달기사에게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지만 정작 A씨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가 봐도 보이지 않아 배달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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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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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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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
제주도 5성급 호텔로 신혼여행을 간 A 씨.A 씨는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호텔의 여성 사우나와 여성 화장실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돼 있었다.외부에서는 내부가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하길래 이틀 연속 사용했다.하지만 마지막 날 산책을 하던 A 씨는 사우나 쪽 창문을 통해 사우나 내부 온도계가 보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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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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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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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1639원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비싸게 받은 주유소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 주유소 조심하세요."운전자 A 씨는 최근 주유소를 찾던 중 리터 당1639원이라고 표기가 된 걸 확인하고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그런데 웬일인지 A 씨가 주유 끝나고 받은 영수증에는 1리터 당1659원으로 결제가 돼 있었다.A 씨가 사무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주유소 점주 B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직 못 바꿨습니다'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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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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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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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부실 대처’ 환자 사망…벌금형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50대 여성이, 합병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병원 측에서 신속 정확한 대처를 안 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1심 법원은 집도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장왕순 씨 아내는 3년 전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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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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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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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50대 A씨,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매달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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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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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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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28일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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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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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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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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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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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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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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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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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밤에 우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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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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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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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 했잖아” 코인 거래소 폐쇄에 소송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27일 밝혔다.A 씨 등 4명은 지난2017년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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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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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장애인을 소개해줬어요
한20대 후반 여성이 새언니에게 장애인을 소개받은 일화를 소개했다.A 씨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며 "3살 차 오빠 B가 결혼한 지 약 1년 됐다"고 운을 뗐다.어느 날 오랜만의 식사 자리에서 새언니 C 씨는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가씨도 결혼해요"라며 "직장동료 중에 좋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요?"라고 물었다.A 씨는 아직 결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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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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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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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후원금분쟁
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2016년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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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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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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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해” 소리지른 사위, 무죄 선고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2019년 5월19일 오후11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씨(73)에게 폭언 등을 해 정서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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