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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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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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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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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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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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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연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보름 전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반납하기 위해 집 문 앞에 뒀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릇을 문 앞에 두고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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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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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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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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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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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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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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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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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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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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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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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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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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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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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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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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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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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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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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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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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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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대법원,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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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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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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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원서 무자격 의료행위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2017년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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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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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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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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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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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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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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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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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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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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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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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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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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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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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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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팝니다" 논란의 중고나라 판매글, 어떤 죄일까?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딸과 아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그런데 당초 글을 올린 판매자에 집중되던 비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 때문입니다.지난 3일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판매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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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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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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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서예지의 "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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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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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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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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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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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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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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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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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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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거부…대법 "양심 따랐으면 정당"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거부로 인정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2018년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이은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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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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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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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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