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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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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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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른 채 실형 받은 마약사범…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3그램(g)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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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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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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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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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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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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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겠다는 사람이 꺼낸 것은...계룡 강도 마지막 한마디에 잡혔다
2600만원 어치 금 거래하려다 강도살해 당한 40대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원본보기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이모(24)씨의 모습이 녹화된CCTV영상.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인적이 없는 한 도로. 비상등을 켠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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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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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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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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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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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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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가로채고 무죄였던 이웃은 2심서 왜 ‘유죄’가 됐을까?
지적장애인 속여 8억8500만원 가로챈 부부 /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봤다원본보기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16년 7월, 10여년간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 B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는 취지의 부탁에 B씨와 동행했던 부부는 같은 해 8월, 운영하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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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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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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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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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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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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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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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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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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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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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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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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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도 책임보험 가입"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앞으로 맹견들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요.앞으로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얼마 전 견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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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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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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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아버지 집유로 감형…재판부 “아들 실형받아 가정 돌봐야”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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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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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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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깊게 찔러 아기 사망했는데…사망진단서엔 '병사' 의사 벌금형
울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주삿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바람에 출혈로 숨지자 마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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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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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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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하고 배째라…환불제 비웃은 진상 고객들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는데요. 그러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A씨가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2천여만 원.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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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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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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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르메스 짝퉁 만들기’ 수업 “에르메스에 배상해야”
명품과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9일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법인이 가죽공방 운영자 ㄱ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ㄱ씨는 에르메스 쪽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년 가죽공방을 운영했던 ㄱ씨는 블로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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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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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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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외벽 기어올라 이별 통보 여친 집 침입 20대 실형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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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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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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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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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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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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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절개하고 3시간 방치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집유'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이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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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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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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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동원 유명강사 비방한 이투스 "11억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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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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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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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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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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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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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오기입력' 주식 일부 팔아 11억 챙겨…2000여만원 과징금 부과법원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일하던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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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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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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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마지막날 애인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KTX를 타고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간 20대에게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3일까지 광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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