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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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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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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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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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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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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1억 원대 뒷돈 받은 경찰 실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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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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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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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박은 40대 남성…2심도 집유
길고양이 머리에 날 3개가 달린 살상용 화살을 쏜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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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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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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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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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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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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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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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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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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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긴 인천 학원강사...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사의 거짓말로 당시 7차 감염자까지 나와 공분을 샀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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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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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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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지인에 수사 알려주고 3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현금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파면 사유다.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4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경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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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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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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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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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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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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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 가린다' 강아지 목줄로 난간 매달아 학대…이미 전력 있었다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고통을 주며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목줄을 이용해 애완견을 난간 밖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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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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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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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사기범'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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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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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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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 원…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해외에 나가서 스무 번 정도 도박을 하고, 4억 원 정도를 썼다면 단순 도박일까요. 상습도박일까요. 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1500만 원만 물게 됐습니다. 검찰에 상습성이 없다고 본 이유를 물었던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벌금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선고했습니다.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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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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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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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는 지난 9월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앞서 지난해 5월29일 오후.A씨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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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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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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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사기극 공범에 실형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JTBC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4)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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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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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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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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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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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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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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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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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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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눈감고·뇌물 받고·허위공문서까지…공무원 실형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277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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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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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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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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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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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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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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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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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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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옥상서 ‘묻지 마’ 벽돌 투척한 20대 女
건물 6층서 벽돌 던져…행인 1명 부상·주차 차량 파손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반성”[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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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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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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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간부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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