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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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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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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날 도청"…돌멩이 테러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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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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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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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초등학생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중고 거래 창구로 각광받는 당근마켓에서 최근 황당한 사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당근마켓에 아이패드 판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A 씨.마침 집에서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아이패드를 가지고 B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나오시면 된다"고 연락을 하자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여서 그러니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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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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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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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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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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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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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짓글 명예훼손 처벌 정당"…헌재, 합헌 판단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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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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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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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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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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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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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 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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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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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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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한번 못했는데 위약금 20%?
공정위, 결혼정보회사 규정 바꿔… 프로필 받기전 해약하면10%만2018년 A씨는 노총각 아들 몰래100만원을 주고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데이트 한번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보 회사는 위약금으로20만원을 뗐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A씨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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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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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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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원서 무자격 의료행위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2017년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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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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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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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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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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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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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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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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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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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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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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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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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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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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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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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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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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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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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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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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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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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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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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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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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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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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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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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사기?" 의대생인지 알았던 과외쌤, 알고 보니…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생 과외선생님이 출신 대학을 속였다며 억울해 한 학부모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학력을 속인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과외비 일부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대학생 B씨에게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의대생으로 생각해 과외교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 가려면 생기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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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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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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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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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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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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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밤에 우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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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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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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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증거 달래서 샀더니 재판 넘겨진 제보자…2심서 ‘무죄’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교포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ㄱ씨는2018년10월 경찰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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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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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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