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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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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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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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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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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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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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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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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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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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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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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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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초중고 한참 배워야 할 나이였는데 납치해 가둬놓고…온갖 인권 유린 말살의 현장이었고요. 배움의 길도 국가가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 같은 삶을 국가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를 ××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선감학원 피해자 한일영씨)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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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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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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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민사일반#골프연습장#손해배상#타박상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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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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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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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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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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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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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가 빌린 도박자금, 안 갚아도 되나?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 본명 유수영)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지난 10일 슈의 지인인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는 11월 29일 채권자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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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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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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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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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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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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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엉터리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신청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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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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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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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앞 등기우편 뜯었다가 기소된 남편, 결과는?
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졸지에 전과자의 굴레를 쓰게 됐다.2017년 연말,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경비실에서 받은 우편물은 금융기관에서 아내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A 씨는 이 우편물을 뜯어봤다.뒤늦게 이를 안 아내는 격분했다.아내는 자신의 편지를 개봉한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법정에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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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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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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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 있던 10만원 가져갔다가 다음날 신고했는데 '절도?'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타인의 돈 10만원을 꺼내갔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도4718)피고인 이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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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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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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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컨설팅 비용 주장에 법원 "검찰 친분, 유리한 처분 암시하며 돈 받아"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염 부장판사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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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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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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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나눈 연예인 험담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까. 아파트 주민과 나눈 또 다른 주민에 대한 ‘디스’ 때문에 법정에 선다면….당신에게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종종 생긴다.KT위즈 프로야구단의 장성우 선수. 포수 유망주로 각광을 받던 그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 일로 프로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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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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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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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일정 차질…배상 받을수 있나?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 시간 지연 핵심은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합리적 조치 안 하면 배상 책임 인정 원본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9.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이변 혹은 엔진 결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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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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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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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전기장판 불…아이 하반신 심한 화상…부모 과실? vs 제조사 책임?
[판결남] 전기장판에 네 살배기 3도 화상…‘이불 덮고 잔 게 잘못’?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춥습니다. 전기장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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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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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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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해군특수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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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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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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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투표 조작’ 김광수,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엠비케이(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엠비케이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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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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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TS엔터, 슬리피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1·2심 슬리피 승소…"조정에 따라 해지돼"法 "해지 후 수익·출연료 분배 대상 아냐"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TS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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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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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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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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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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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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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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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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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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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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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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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06.22
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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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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