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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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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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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 색출 미명,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들 국가 손배 승소
군·경이 70여년 전 전남 장흥에서 공산세력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자행한 학살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군·경에 의한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원고로 참여한 유족 35명에 대해 상속 분에 따른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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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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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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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늘리려고"…'태풍 피해 가짜 영상' 유튜버 집행유예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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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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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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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그룹 르세라핌(LESSERAFIM) 측이 고소 경과를 알렸다.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7일 공지를 올려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라며 "이에 24년 상반기 정기 공지를 앞당겨, 현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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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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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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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빌려 산 하정우 그림‥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
배우 하정우의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1천5백만 원짜리 하정우의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겁니다.어떻게 된 일일까.배우 하정우와 같은 대학을 나온 이 모 씨는 2016년 2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김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빌려 하정우가 그린 'Octobe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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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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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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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4년 전 오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기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020년 6월 8일 오후 3시경 서울 고덕동의 어느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80세 환자를 싣고 응급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후미를 최모(33)씨가 몰던 회사 택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설 구급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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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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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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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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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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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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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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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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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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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핸드폰으로 LG 핵심기술 촬영…中기업에 유출 시도한 前팀장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하려던LG디스플레이의 전 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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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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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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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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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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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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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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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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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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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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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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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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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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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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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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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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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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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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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고객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집 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두피 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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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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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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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독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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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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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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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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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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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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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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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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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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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4000만원 지급"…손흥민, 전 에이전트와의 소송 사실상 승소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예전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의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손흥민의 예전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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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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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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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집행정지 최종 기각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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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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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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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해군특수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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