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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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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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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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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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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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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145억 원 배상하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로 총 청구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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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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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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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유죄
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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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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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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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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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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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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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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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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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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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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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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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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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들여 낙서, 1억원 배상해야”…경복궁 낙서범들의 최후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지 19일 만에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담장에 낙서를 한 피의자들에게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유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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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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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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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직 공무원 3명, 2심서 전원 무죄
산업부 전 국장 등 3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2심 재판부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죄 아냐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때문”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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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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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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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5천만원 뜯어낸 30대 유부녀…부모도 하객도 모두 가짜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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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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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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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8년8개월 만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본제철이 고 김공수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는 18살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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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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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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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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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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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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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간 큰 경리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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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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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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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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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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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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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연예인에 학폭 당해"…돈 뜯으려 거짓 협박하더니, 결국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19일쯤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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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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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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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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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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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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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백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영탁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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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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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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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칼부림 대신 엽총파티 간다”…글 올린 회사원 ‘무죄’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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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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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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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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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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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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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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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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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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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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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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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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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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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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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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