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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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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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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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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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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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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100만원"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 씨는 "벌금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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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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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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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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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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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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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정보 적어뒀다 몰래 1250만원 쓴 업주 벌금형
손님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의 정보를 적어뒀다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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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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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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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수입차에 기름 대신 물 채워 돌려준 20대…"주유비 아까워서"...재물손괴죄
"기름값이 아까워서요."지인에게 빌린 수입차에 휘발유 대신 물을 넣어 차를 못쓰게 만들어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하루동안 재규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다 쓰고 돌려줄 때 연료를 채워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주유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A씨는 휘발유 대신 물을 채워 차를 돌려줍니다.결국 차량은 원상 복구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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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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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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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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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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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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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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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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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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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험담해?" 문자폭탄에 차단당하자 '카톡카톡카톡' 수백 개
40대 여성 "다투는 과정이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100만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 등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100만원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 B(41·여)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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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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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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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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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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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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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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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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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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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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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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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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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지난 2019년 9월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강습받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JTBC의 보도입니다.[손석희/JTBC'뉴스룸' 앵커(2019년 9월)]"해당 코치가 피겨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스케이트 날집으로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당시JTBC는 피해 아동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지만, 가해 코치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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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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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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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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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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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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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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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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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문제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공했다면, 주주들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0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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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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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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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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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만 '쏙' 빼 가…3자사기가 뭐길래
중고물품 거래 중 제3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 물품이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상품권의 고유 번호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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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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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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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 못준다” 선제소송… 대법 “문제없다”
DB손해보험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17일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의 동생은2016년 9월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2016년10월 숨졌다.이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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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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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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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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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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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는 민법상 공유물"…이루다 사건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민법상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이루다' 관련 데이터법과 인공지능(AI) 윤리 이슈 토론회에서 “이루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특정인 혼자만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면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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