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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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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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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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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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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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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피웠다.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영희 부장판사는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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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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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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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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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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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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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깊게 찔러 아기 사망했는데…사망진단서엔 '병사' 의사 벌금형
울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주삿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바람에 출혈로 숨지자 마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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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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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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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키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먹튀 20대 징역형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내지 않은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1월1일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식값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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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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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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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 김복형 심담)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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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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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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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아버지 집유로 감형…재판부 “아들 실형받아 가정 돌봐야”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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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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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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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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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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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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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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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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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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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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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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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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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가요" 속이고 교실 들어간 도서외판원…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교내에 들어가 책을 판매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4년 3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을 작성합니다. 방문증엔 방문 목적을 '행정실'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와 동행한 B씨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함께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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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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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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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쟁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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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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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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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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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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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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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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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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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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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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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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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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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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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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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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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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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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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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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하고 배째라…환불제 비웃은 진상 고객들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는데요. 그러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A씨가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2천여만 원.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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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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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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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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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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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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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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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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