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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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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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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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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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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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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아이 크니 그냥 넘길 수 없더라"
배우 박하선이 악플러의 벌금형 확정 소식을 전했다.박하선은 24일SNS에 올린 글을 통해 "드라마에서 보던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님 진짜 있다"며 "결국 벌금형 확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앞서 그는 지난 2022년 악플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하선 소속사는 선처나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박하선은 이날 글에서 "혼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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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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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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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사망한 아내의 동생(처제)의 말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A씨의 가스 라이터도 몰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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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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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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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과장 광고’ 여에스더 무혐의 판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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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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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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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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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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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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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사라졌어요"…간 큰 항공사 하청직원의 수법은
화물 하역 담당…2년간 3.6억원어치 금품 절도"에르메스 가방 없어져" 승객 신고로 꼬리 잡혀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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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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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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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지난 2019년 9월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강습받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JTBC의 보도입니다.[손석희/JTBC'뉴스룸' 앵커(2019년 9월)]"해당 코치가 피겨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스케이트 날집으로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당시JTBC는 피해 아동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지만, 가해 코치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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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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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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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효로 결론 나도 국적 먹튀는 못 막는다, 왜?
‘혼인 무효 땐 국적 취소’ 규정에도법원, 법무부에 고지할 의무 없어“제도 보완해야” “개인정보 주의”최근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 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내놨지만, 국적을 얻으려고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른바 ‘국적 먹튀’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제도로는 국적 업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법원의 혼인 무효 판결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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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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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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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불”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가로챈 60대 징역 12년
15년간 승려 행세하며 139차례 재산 갈취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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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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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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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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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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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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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KBS “헌재 결정 수용”
KBS와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TV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TV수상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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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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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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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신용카드 정보 적어뒀다 몰래 1250만원 쓴 업주 벌금형
손님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의 정보를 적어뒀다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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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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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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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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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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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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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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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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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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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실비(실손) 보험 있으시죠?”이 물음이 몇 시간 후 1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50대 한 남성 A씨는 최근 시골집에 가서 벌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처음엔 삐끗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출근을 앞두고는 아예 걷지를 못했다. 거의 기다시피 서울 강남 회사 앞 정형외과에 갔다. 접수대 직원의 첫마디는 “어디가 불편하시냐”가 아닌 “실비 보험이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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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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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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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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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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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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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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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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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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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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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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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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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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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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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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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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