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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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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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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했다" 이재영,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신청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드러나 국내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19일MBC에 따르면 이재영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학폭 피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폭로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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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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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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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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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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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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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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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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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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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스마트이미지 제공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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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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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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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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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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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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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인터넷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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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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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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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30만원 상품권 27만원에 샀다” 싼 줄 알았는데, 당했다
] “사기꾼 무서워 중고거래하겠나.”# 1. A씨는 지난해 추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27만원에 판다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입금 후 상품권 번호가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게시글을 지우고 사라졌다. A씨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용까지 살펴보고 진행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이모(29) 씨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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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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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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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강제로 놓고 성폭행 시도…40대 사위의 최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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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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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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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웹툰 작가에 ‘공동저작’ 숟가락 얹은 레진코믹스 창업자···2심도 패배
2013년, 만 17세이던 웹툰 작가 A씨는 웹툰 플랫폼 기업 레진코믹스의 한희성 대표로부터 만화를 연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였다. A씨는 자신이 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열심히 만화를 그렸다. 그때만 해도 긴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5년간의 법정 싸움문제는 A씨가 레진코믹스와 ‘나의 보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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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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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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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배변하고 목줄 없이 산책…인간과 동물, 법정 가는 ‘개매너’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반려견 산책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배변을 보려고 하자 김씨가 “나가 달라”고 소리친 게 발단이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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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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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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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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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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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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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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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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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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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1억2000여만원 뜯은 女
키스방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키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 이곳을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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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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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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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송승환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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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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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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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실수로 승급길 막힌 항공기 기장
"가벼운 과실이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합니다." 모 항공사 A기장은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020년 4월25일 여객기를 조종해 이륙 직전, 견인 차량이 항공기를 뒤로 미는 '뒤로 밀기'(PushBack) 과정에서 항공기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비행기를 세우는 바람에 조종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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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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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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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보도가 나가자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교육청 외 나머지 소송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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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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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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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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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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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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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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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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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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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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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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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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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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