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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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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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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실비(실손) 보험 있으시죠?”이 물음이 몇 시간 후 1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50대 한 남성 A씨는 최근 시골집에 가서 벌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처음엔 삐끗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출근을 앞두고는 아예 걷지를 못했다. 거의 기다시피 서울 강남 회사 앞 정형외과에 갔다. 접수대 직원의 첫마디는 “어디가 불편하시냐”가 아닌 “실비 보험이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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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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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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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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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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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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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이곳을 지나던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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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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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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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안 되나요?"
한달전쯤부터아파트에서개가짖어서잠을못자고있습니다.밤12시가넘도록목이터져라짖는데너무괴롭습니다.저희아파트가새아파트라이사를많이하고있는데,새로이사온이웃이개키우는사람이었나 봐요.처음엔개도새집이낯설어서그러겠거니하고참았습니다.그렇게한달을 잠도 못자고 참았더니 입술에포진이생겼습니다.더이상안되겠다는생각에추석연휴첫날경비실에말했습니다.윗집개가너무짖어서잠을잘수가없으니주의좀시켜달라고요.개소리가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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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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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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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에 속았다…이거 '사기' 아닌가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간접광고, 이른바'PPL(ProductPlacement)'이 지나치게 많을 때, 시청자들은 이야기의 맥락이 뚝뚝 끊기거나 몰입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반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사용 경험을 설명해주면 몰입감 있게 보거나, 믿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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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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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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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1억5천만원 팔고 "장애 몰랐다" 발뺌
지적장애인에게 2천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주는 대신 1억5천만원을 빼앗고, 소유한 주택과 토지까지 헐값에 사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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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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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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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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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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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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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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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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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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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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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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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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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뜨리고도 18홀 강행했다
법원, 가해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얼굴을 맞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석용)은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오늘)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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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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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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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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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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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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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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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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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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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친구가 준 복권 1등 당첨되자 말 바꿔…법원 판결은
친구가 복권을 선물하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 1등에 당첨되자8000만원만 건네 결국 법정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지난28일KBS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로또 관련 사연을 소개했다.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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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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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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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환자에 재수없다한 의사" 전단 배포…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의료인 자질·태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단체 대화방·전화 이용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파기환송대법원이 명예훼손죄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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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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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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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어 죽었다더라" 의사 때린 유족 전단지…'무죄' 뒤집혔다
母 사망 뒤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지…명예훼손일까#1.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입니다.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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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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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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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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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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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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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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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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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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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 인멸’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박철(56)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은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정일 전 에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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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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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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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사칭해 "도와주세요"…억대 사기 20대 커플 실형
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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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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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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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근무 중 초소서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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