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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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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망 볼게"…애인 절도 시키고 망 본 20대, 집행유예
자신이 망을 보겠다며 애인에게 절도를 제안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망을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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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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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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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대법원의 첫 판단
버스에 휠체어를 싣는 장치가 없다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치를 하라는 건데요. 장애인 단체는 "소극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정종문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4년, 장애인 3명 등은 정부와 서울시, 버스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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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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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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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박스서 휴대전화 본 크림 직원, 여성에 "인스타 맞팔하자" 문자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스노우가 운영하는 운동화 전문 리셀(재판매) 플랫폼 크림에서 직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직원이 여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해고 조치됐다.7일IT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접수를 하는 크림 쇼룸 직원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여성 이용자가 리셀을 위해 운동화를 맡길 때 운동화 박스에 적혀있던 개인 휴대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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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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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만큼 찢어도?…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
대선 기간이라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도 있을 테고, 아닌 후보도 있을 텐데요. 싫어하는 후보라고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처벌 받습니다.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대통령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는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이 '선거벽보 주의문'입니다.훼손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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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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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만든 '명인 김치'‥처벌 못 하나?
■ 김치 명인이 이렇게 김치를 만든다고?1월 중순,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순자 씨가 운영하는 한성식품 자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못 먹을 수준'의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2개도 첨부돼 있었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핀 공장과 상태가 안 좋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저런 무로 깍두기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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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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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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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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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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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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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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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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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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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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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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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락카칠…2심서도 유죄
사무실 간판 등 락카로 낙서한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항소기각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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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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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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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눈 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린 뒤였습니다.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과 피고인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A 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메스버그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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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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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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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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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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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112거짓신고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지인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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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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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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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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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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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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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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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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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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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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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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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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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었다. 1심보다 15년이 올라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 및 751억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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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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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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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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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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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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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지난해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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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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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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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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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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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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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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