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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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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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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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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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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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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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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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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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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눈감고·뇌물 받고·허위공문서까지…공무원 실형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277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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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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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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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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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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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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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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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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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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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옥상서 ‘묻지 마’ 벽돌 투척한 20대 女
건물 6층서 벽돌 던져…행인 1명 부상·주차 차량 파손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반성”[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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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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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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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간부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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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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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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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 조작 항소심도 실형...시청자에 100원 배상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메인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진정한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며 법정에서 피해 연습생의 명단도 공개했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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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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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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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피해자 한초원·이가은 등..수혜자 비공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이 공개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PD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 누군지 말하겠다"고 했다.재판부가 언급한 피해자는 프듀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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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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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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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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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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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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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나체 상태로 한강 활보한 20대…선고유예
서울 한강변을 나체 상태로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이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시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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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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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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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임신 아냐""착각 가능성" 둘 다 인정한 대법
2015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임신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역시 확정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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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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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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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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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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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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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라면 훔친 장발장…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배가 고파서 라면과 공깃밥 3만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형이 불가피한데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JTBC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은 생계형 범죄에도 일률적인 징역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울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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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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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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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센터 화재…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근로자 무죄
담배꽁초를 버려 물류센터에 불이 나게 해 6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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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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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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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에 ‘전신마취 유도제’ 수십 병 판 30대, 2심도 징역 1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고, 경찰의 긴급체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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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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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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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 첫 판결…가덕신공항 명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주민 줄소송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리포트]김해공항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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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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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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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레시피 베낀 '짝퉁 식당'…법원이 칼 들었다
유명 음식점의 상호나 조리법을 몰래 표절해 장사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명세에 편승해 상표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부 양심없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최근 부산에서 55년 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이란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한 A 업체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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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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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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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정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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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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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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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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