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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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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 법으로 보면…
연예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은석이 상습 파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박은석은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 한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박은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여러 마리의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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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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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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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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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인데" 식당서 행패…공무원 사칭죄 될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9시까지로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바뀐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입니다만,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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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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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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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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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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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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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버린 당신 이제 '전과자'입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12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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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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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와' 무심코 텐트치고 차박했다가 벌금 이만큼 냈습니다
차박하고 받은깜짝 놀랄 벌금 수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여행지 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도시 여행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언택트 여행이 떠오르며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캠핑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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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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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요리비책 허락없이 베끼기…“그랬다간…”
‘요리 아이콘’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이 범람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이들은 영상 제공 대가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데,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앱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다수다.백종원 요리법을 제공하는 앱들 대부분은 백종원 출연 영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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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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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
제주도 5성급 호텔로 신혼여행을 간 A 씨.A 씨는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호텔의 여성 사우나와 여성 화장실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돼 있었다.외부에서는 내부가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하길래 이틀 연속 사용했다.하지만 마지막 날 산책을 하던 A 씨는 사우나 쪽 창문을 통해 사우나 내부 온도계가 보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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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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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밑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가급적 상품을 좋게 포장해 가격을 좀 더 받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상대를 속이고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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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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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50대 A씨,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매달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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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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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28일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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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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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처벌받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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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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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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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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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택시에 탔던 승객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손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기자>그제(21일) 오후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택시 안.[택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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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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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고 음식만" 엘베에 음식 실어보내고 사라진 배달기사
"엘리베이터에 음식 올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는 배달기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A씨 집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 그냥 실어서 올려보낸 건데요.배달기사에게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지만 정작 A씨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가 봐도 보이지 않아 배달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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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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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200m떨어진 곳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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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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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공격 받은 반려견과 주민 “목줄·입마개 안해. 얼굴 10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주”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 중인 주민과 반려견이 맹견에 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주민 A씨의 반려견이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의 공격을 받았다.반려견을 보호하려던 A씨도 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뒤늦게 견주가 달려왔지만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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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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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조사받고 벌 받기를"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28일 오후 6시께 가평균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그 주인을 공격한 로트와일러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견주와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훈련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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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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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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