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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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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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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200만원 요구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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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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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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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1억2000만원'...지인 31명에게 238회 걸쳐 28억 받아 도박 '펑펑'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30여명에게 약30억원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한모(32)씨에게 지난달21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33만2000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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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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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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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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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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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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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제정신 아니었다” 눈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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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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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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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택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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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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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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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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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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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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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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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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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미친XX" 욕해도 '명예훼손' 아니라는 경찰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에 동조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10일 나타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미친XX” “천안함에 명예가 어디 있냐” “패잔병”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최 전 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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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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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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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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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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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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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구조활동 했다더니"…'가짜 의인' 징역 2년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일행들을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크게 다쳤다는 한국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2018년 1월29일SBS뉴스 : 러시아 바이칼호수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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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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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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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동료 구했다던 '시민영웅'…알고보니 모두 거짓말
외국여행 중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일행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처럼 꾸며 의상자로 선정된30대 '가짜 의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를 여행 중이던 지난2018년 1월28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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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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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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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 1억 꿀꺽" 감쪽 같았던 형제 보험사기 막은 결정적 단서는?
#지난해20대 형제가 공모해 암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기는 5개 보험사에 암보험이 있는 동생 B씨의 보험으로, 형 A씨가 동생 B씨 신분으로 속여 암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다.실제 형 A씨가 암진단으로 인한 수술까지 진행했고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5개 보험사 중 상당수는 감쪽같이 속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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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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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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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억짜리 닭싸움 뼈도 못추린 BBQ
BBQ“몰래 자료 빼 가7000억 피해”법원 “비밀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2013년부터10여 차례 고소·소송에bhc,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맞대응치킨 프랜차이즈BBQ와bhc간의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둘러싼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 1차전에서BBQ가 패소했다.BBQ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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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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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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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 했는데 커피를 쏟았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A 씨가20만 원에 달하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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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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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으로 잘못 배달 된 추석 선물, 다 먹었대요"…책임은 누가?
추석을 앞둔 지난 주말,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55)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직장 거래처로부터 추석 명절용 과일 선물이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선물은 없었다. A씨 거래처가 선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와 이웃집으로 오배송이 된 것. 그는 다음 날 택배를 되찾으러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웃은 그의 명절 선물을 다 먹어 치운 후였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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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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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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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1994년12월 준공돼 총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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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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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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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 황당 협조문 논란
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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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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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세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벌금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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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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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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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환불 갑질’ 목사 모녀,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 檢 송치
지난 5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가 검찰에 송치됐다.26일 수사기관과 고깃집 대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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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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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싼 금리로 갈아타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도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문자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대출빙자형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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