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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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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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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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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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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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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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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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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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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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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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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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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CCTV 있는 방에서 탈의시켜"‥성형외과 2곳, 과태료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CCTV가 설치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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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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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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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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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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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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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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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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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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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가맹거래사 시험 장애인 '답지 대필' 공고시험 당일 감독은 "제공 안돼" 현장서 혼란법원 "공단 과실 인정…정신적 배상하라"장애를 가진 자격시험 응시생에게 대필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시험 당일에는 외면한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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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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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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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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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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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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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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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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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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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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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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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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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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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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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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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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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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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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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주의자” 병역거부한 30대…항소심에서도 패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A 씨(33)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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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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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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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중고 사기꾼의 적반하장…"나 기억하죠?" 협박 편지 보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해 1월1일 중고 사기를 당해 2일 경찰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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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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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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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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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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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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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군은 2000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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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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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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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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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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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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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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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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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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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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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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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그려 저작권 내 것"…100원 속 '이순신' 누구 것일까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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