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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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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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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어려워져 '자동차깡' 50대…사기 무죄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철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2018년 1월24일 대전에서787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K9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되판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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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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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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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가져와!" 검사 불응에 막말…열방센터 2명 구속
경북 상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인 교육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에 다녀온 사람들을 빨리 검사해서 조치를 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방문자 절반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소환욱 기자입니다.<기자>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포함된 대구의 한 검사 대상자의 집입니다.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코로나19진단 검사를 요청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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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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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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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국회 허위 답변 전 보훈처 국장 1심서 유죄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원본보기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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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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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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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깨물고 달아난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선고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여·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포항 덕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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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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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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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해” 소리지른 사위, 무죄 선고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2019년 5월19일 오후11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씨(73)에게 폭언 등을 해 정서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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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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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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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다" 허위글 올려 500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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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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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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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10년 경리'의 배신···회삿돈은 어디에?
2012년 6월 서울의 한 건설사. 이 회사에서2008년부터2018년까지 경리로 일한 A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100만원을 송금했다.이후에도 A씨는 자기 계좌로 돈을 빼내는 일을100차례 넘게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2018년 4월께까지 약 6년간 빼돌린 회삿돈은1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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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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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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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열고 사기도박…전직 소방공무원 집유 2년→벌금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원본보기도박(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200만원·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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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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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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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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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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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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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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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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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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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숨져”…의료과실 의사에 배상 판결
울산지법은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가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환자 A씨는 지난2017년 B씨의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뒤늦게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상급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이전부터 B씨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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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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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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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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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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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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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보닛·앞좌석까지...벤츠 껍데기만 두고 모두 훔쳐간 도둑...처벌은?
영국에서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분해'해 각종 부품들을 모두 빼가는 황당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새벽, 차 주인인 A 씨는 자동차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웃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자동차를 확인한 A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가 문, 타이어, 앞좌석, 전조등부터 트렁크 문까지 모두 사라진 채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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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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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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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안갚아...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23일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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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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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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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1000만원
지난2018년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은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29)에 대해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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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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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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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 1년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1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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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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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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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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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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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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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1억 원대 뒷돈 받은 경찰 실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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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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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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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박은 40대 남성…2심도 집유
길고양이 머리에 날 3개가 달린 살상용 화살을 쏜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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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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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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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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