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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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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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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실형..'전자팔찌 훼손'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도주하도록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착용했던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공용물건손상)의 조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때 김 전 회장을 자동차에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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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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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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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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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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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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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생회비로 자가용 구매한 대학교수 실형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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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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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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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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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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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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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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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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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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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속여 女동료에게 마약 먹인 유명 골프유튜버…1심 집행유예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C씨와 D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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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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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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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몰래 마약 먹였는데…유명 골퍼 유튜브 버젓이 재개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 모 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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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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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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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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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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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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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승객이 기사에게 쓴 수법
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우고 3시간 10여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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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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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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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31억 가져간 '그놈 목소리'‥4년 뒤엔 출소?
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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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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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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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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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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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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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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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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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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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남친 스마트폰 뒤진 30대女…법원 판단은
허락없이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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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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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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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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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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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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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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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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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여객기 문 개방하려던 10대...검찰, 최대 징역 7년 구형
필리핀 세부서 필로폰 투약하고귀국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피의자 “죄송스러운 마음”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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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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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미성년자를 고용,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자신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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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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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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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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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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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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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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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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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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