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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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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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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예정지에 돼지머리…주민 업무방해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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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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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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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구제급여 미지급 원고 3명에 300~500만 배상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한 듯한 외관 형성"피해자 측 "국가 의무 확인해준 판결에 의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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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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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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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적극적 알선 70억 수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호준 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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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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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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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의대 증원 처분 멈춰달라"…法 "법률상 이익 없다" 각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법원 첫 결정法 "배정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의학교육의 어려움, 대학이 해결해야"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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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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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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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요"…중고나라·당근마켓서 2.1억 챙긴男 최후는?
2020년부터 범행…피해자만140여 명1심 "재판 중에도 범행"…징역 4년 선고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단독(재판장 명선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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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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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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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코로나19' 창궐한 2020년 8월 15일에 불법집회2019년 10월엔 참가자 선동해 청와대 진입 시도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공공기물 훼손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를 연 전광훈 씨.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집회에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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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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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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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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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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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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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때 눈 멀어 불륜"…'도도맘 무고교사' 징역 6개월 집유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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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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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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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공표…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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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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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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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허락 없이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법원이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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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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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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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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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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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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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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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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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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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고 냄새난다”…밥그릇 내다버린 60대 유죄 확정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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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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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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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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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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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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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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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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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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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사업자 ‘무임승차 손실’ 338억, 정부가 메꿔준다
정부가 신분당선 전철의 민자사업자에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338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민간투자협약을 맺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비용인데도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21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 337억7천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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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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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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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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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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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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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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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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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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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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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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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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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말종" 초등생에게 母 비난 문자한 현직 교사 벌금형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해당 학생의 엄마를 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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