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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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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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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kg→46kg 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피하려 한 남성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17.3으로 나왔다. 당시BMI지수가17(현재는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런데 이듬해10월쯤 A씨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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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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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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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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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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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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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이라 속여 1000만원 챙긴 7급 공무원…법원 판단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원의 부조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4일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을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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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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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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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전 애인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주거침입 1심 무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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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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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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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주고, 3만원 식권 40장 받은 女
대구지법, 여성 2명 벌금200만원,100만원 선고1심선 “비위사실 고발해 보복” 주장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29장을 건넨 후 3만3000원 상당의 식권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모(45·여)씨와 조모(31·여)씨는2019년 5월25일 사회복지사 A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A씨에게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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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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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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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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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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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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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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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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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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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동료 경찰관의 축의금 봉투를 훔쳤단 의혹이 제기돼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50대 남성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한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낸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뒤 동료들이CCTV를 통해 A 경위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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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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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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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으려고...5명에게 14억 뜯어낸 초등교사, 징역 5년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피해자에게14억원 가량을 뜯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2017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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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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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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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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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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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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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어려워져 '자동차깡' 50대…사기 무죄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철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2018년 1월24일 대전에서787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K9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되판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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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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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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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2016년 초 경북 구미세무서에 부임해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A 씨는 이듬해 7월 한 납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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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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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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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형에 오열 "억울해..죽은 남편 안타까워"
징역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50만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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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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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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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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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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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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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음식점 주인 몰래 도청' 주거침입 무죄
운송업체 직원, 식당에 불리한 기사 쓴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 녹음 시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판결대법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 성립하지 않아"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로 ‘주거침입’ 판단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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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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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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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에게 최종 확정된 벌금은 얼마?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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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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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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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한 20대, 처벌피했다…檢 내건 조건은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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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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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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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땅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영장 기각’…3년 전 유사 범죄 때는 ‘실형’
지난달26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한 마리가20대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고양이는 아직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로 이웃들로부터 '두부'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20대 남성…법원은 '영장 기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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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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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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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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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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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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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항소심서 무죄
“폐기한 수사자료…검사실서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 어려워”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15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검사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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