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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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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레스토랑에 복수하는 법? '노쇼' 업무방해 해당될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식당 X먹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이 글 작성자 A씨는 "맘카페에서 얻은 꿀팁인데 널리 퍼져서 노키즈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면서 글을 올렸다.A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키즈존 식당에 비싼 요리들로만 20명 정도 단체 예약을 한다"면서 "기왕이면 회 같이 고급스러우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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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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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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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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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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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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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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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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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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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납입한 상조 보험...업체는 5년 전 이미 등록 취소
상조보험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요.이 뉴스 보시고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조 보험에 가입해 최근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업체는 수년 전에 등록 취소돼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업체가 망했어도 아무 연락 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1년 지인 부탁으로 상조 보험에 가입한 68살 이경훈 씨.매달 3만 원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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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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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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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 가린다' 강아지 목줄로 난간 매달아 학대…이미 전력 있었다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애완견을 난간에 매달아 고통을 주며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목줄을 이용해 애완견을 난간 밖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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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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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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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복역 후 한달만에 또 범행 20대 실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또다시 수거책으로 활동한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6일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은 B씨로부터 대출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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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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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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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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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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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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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 제공했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 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960년 11월 B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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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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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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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코웨이는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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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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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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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 하고 바다낚시 즐겨…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8년 4월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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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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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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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지난해 5월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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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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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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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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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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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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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고거래로 15만원에 산 '갤플립4'…알고보니 모형 '분통'
자식에게 손 빌리기 싫었던 한 남성이 직접 휴대전화 중고거래를 하려다가 전시용 모형을 15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고 설득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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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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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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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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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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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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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포르쉐 차주' 주장 가세연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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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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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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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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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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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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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거꾸로 매다는 등 학대하고 상관은 방조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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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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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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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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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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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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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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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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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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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편집증 환자" 말에 명예훼손 소송…교수 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해‘기억상실증’‘편집증’‘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한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허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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