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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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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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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맞아?”…정시 출발한 열차 놓치자 역무원 낭심 걷어찬 40대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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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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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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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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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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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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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유아인 “심려·걱정 끼쳐 죄송”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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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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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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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범죄 아닌데 중징계, 소송 할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재혼상대였던 전청조 씨(28)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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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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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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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현금 10억 뺏긴 40대…범인 잡혔지만 돈은 못받아
"범죄 세탁 자금 가능성"…피고 5명은 징역 2∼4년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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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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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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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한 형사법정.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내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뭐 이따위냐"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구치감으로 끌려갔다가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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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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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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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운동기구 발판, 얼굴로 '꽝'…'뇌진탕' 진단
헬스장 회원이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6일 방송된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26분쯤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는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A씨는 당시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40kg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세트를 끝낸 그는 기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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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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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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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무허가 전단지 뗐다고 재물손괴?…"처벌 안 받을 사람 없다"
법조계 다수 "무용한 소송 난립…불송치 처분 마땅"국민 법 감정 맞지 않고 되레 거울 효용 침해 소지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하며 혐의 성립 요건을 다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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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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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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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산인 줄 착각’ 60대에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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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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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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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2억 원대 마약 5개 종류 밀반입한 40대 징역 8년
미국에서 2억 원대 마약 다섯 종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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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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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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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자유 침해”…‘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헌 제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승엽)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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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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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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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 씨도 무죄→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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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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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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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00원’ 고스톱 쳤다가 벌금 50만원…유·무죄 어떻게 갈리나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와 재미 삼아 소액의 고스톱을 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합석’은 주의해야 한다. ‘점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함께 친 사람과 시간, 장소 등의 차이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아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했다면ㄱ씨와 ㄴ씨는 2022년 5월1일 오후 3시30분께 1점당 100원씩을 걸고 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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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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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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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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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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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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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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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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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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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여 차례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했다.그런데 A씨가 보낸 사진은 본인이 아니었다. A씨가 보낸 건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뒤 말다툼을 한 B씨의 사진이었다.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상해까지 가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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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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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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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그 여자 술집해"…사실이라도 유죄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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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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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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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신발 수집가인 A씨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했다. 국내에 미발매된 신발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구해온 때문이었다.그런 A씨가 지난 4월 법정에서 구속됐다. 혐의는 사기와 무고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고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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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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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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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모으자" 35만원 고스톱…도박일까, 아닐까
"3점에 1000원이다."지난해 4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김모(70)씨 등 4명은 노조사무실에 모여 고스톱을 쳤다.이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을 마치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저녁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선택한 이들은 '3점에 1000원' 내기를 시작했다. 5점을 따면 2000원, 7점을 따면 3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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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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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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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않은 풍산개…'맹견아냐' 항변에도 벌금형
생후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10시께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풍산개에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중대형견인 풍산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다 넘어진 비숑프리제 주인 A씨의 옆구리를 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씨의 풍산개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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