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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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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만든 '명인 김치'‥처벌 못 하나?
■ 김치 명인이 이렇게 김치를 만든다고?1월 중순,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순자 씨가 운영하는 한성식품 자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못 먹을 수준'의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2개도 첨부돼 있었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핀 공장과 상태가 안 좋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저런 무로 깍두기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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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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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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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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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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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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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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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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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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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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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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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무실에 "뼛속까지 친일" 락카칠…2심서도 유죄
사무실 간판 등 락카로 낙서한 혐의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항소기각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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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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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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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눈 앞에서 용의자를 놓쳤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나흘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눈썹을 제외하고 몸에 난 털을 몽땅 깎아버린 뒤였습니다.해당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과 피고인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A 씨 측은 피부소양증과 메스버그 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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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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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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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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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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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112거짓신고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지인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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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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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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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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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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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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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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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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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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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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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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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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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었다. 1심보다 15년이 올라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 및 751억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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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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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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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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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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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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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지난해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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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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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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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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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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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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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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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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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현역 면제받은 20대男 반전, '연기' 딱 걸린 증거들
대학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20대 남성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기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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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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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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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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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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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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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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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땅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영장 기각’…3년 전 유사 범죄 때는 ‘실형’
지난달26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한 마리가20대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고양이는 아직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로 이웃들로부터 '두부'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20대 남성…법원은 '영장 기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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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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