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5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이혼
|
무면허
|
계약파기
|
임대차
|
성폭력
|
주차사고
|
성추행
|
경매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4.14
|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지난해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4.13
|
"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3
|
‘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후원금분쟁
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2016년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3
|
2년간 662차례 돈 뜯은 사기범…‘쌤’ 가상인물로 1인 2역까지
2년 동안662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60대 사기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기범은 자신이 ‘쌤’이라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1인 2역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주부 B 씨(60·여)에게 9억29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4.12
|
“불법 도박하려고”…‘중고나라’서 사기 친 20대 실형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오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거둬들인 수익으로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4.12
|
고인 통장에서 9차례 돈 인출한 간병사...벌금형 선고
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0
|
'자연히 생긴 건데…' 말벌집 가져갔다가 절도범 될뻔한 사연
법원 "소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 집행유예→무죄 선고남의 집 처마 밑에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50∼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두 사람은2019년 9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7
|
"장동민이 날 도청"…돌멩이 테러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4
|
'손가락 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4
|
"온라인 거짓글 명예훼손 처벌 정당"…헌재, 합헌 판단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2
|
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30
|
"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 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체형교정원서 무자격 의료행위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2017년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6
|
"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4
|
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4
|
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3
|
"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4 명
오늘 방문자
477 명
어제 방문자
59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4,382 명
전체 게시물
7,4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