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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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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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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아이유 표값 받고 나몰라라…암표 사기로 6억 챙겼다 '징역 6년'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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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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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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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예정지에 돼지머리…주민 업무방해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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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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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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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너무 탔으니 환불해주세요"…열어보니 뼈만 '덩그러니' [법알못]
최근 악덕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슈머란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된 음식이나 생물을 판매하는 식당 및 식료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됐다.지난 22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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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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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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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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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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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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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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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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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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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걸어요” 보험금 1.8억 타냈는데…CCTV 속 찍힌 모습 ‘반전’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3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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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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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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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소속사에 최종 승소…음원 수익 26억 돌려받는다
약정금 반환 소송…대법 승소 확정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가 음원 수익 26억원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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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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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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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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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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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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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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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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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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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약품 판매차 보관혐의 80대 남녀 2심서 형량 늘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수십억 원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구리의 컨테이너 창고 등에서 정품 가격으로는 약 43억 원에 달하는 위조 의약품 26만여 정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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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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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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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1심보다 형량 3년 늘어…나머지 3명은 7~10년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7∼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27)씨는 1심 때 15년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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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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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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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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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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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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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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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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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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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 "나 상급부대 장교야" 한 마디에… 최전방 민통선 검문소 뚫려지난해 2월,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장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통선 안으로 진입한 이 남성은 26분가량 군사 시설 곳곳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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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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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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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지난 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일어났습니다.붉은색 스프레이로 1차 낙서 옆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입니다.설 씨는 경복궁 낙서 범죄를 보고 관심받고 싶어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범행 후에도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이다"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하다" 글을 남겼습니다.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진 출석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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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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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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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가질수도"…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원 주인 안 나타나
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과 2500만원 현금다발이 잇따라 발견됐으나, 최초 발견 후 엿새가 지난 10일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돈다발이 묶여있던 은행 띠지를 통해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날까지 특정인을 추릴 만큼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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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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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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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천국" 목사, 대법원에서 패소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2020년 8~9월 광주 지역 교회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회 쪽의 패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 다수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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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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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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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달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1심 벌금형→2심 전원 무죄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형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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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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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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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5억 뜯어낸 강남 교회 집사 실체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속여 투자금 500억원 가량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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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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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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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마일리지 쓰려다…" 해외여행 가려던 아내 '깜짝'
죽은 남편이 남긴 항공 마일리지, 아내가 사용 가능할까?# 사업가 A씨는 K항공사(이하 K사)를 이용하면서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해 마일리지 약 18만마일을 적립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에서 파리까지 운행하는 항공권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이자 아내인 B씨는 A씨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사에 A씨의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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