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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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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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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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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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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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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타다 쪽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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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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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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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2016년 초 경북 구미세무서에 부임해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A 씨는 이듬해 7월 한 납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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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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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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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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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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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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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형에 오열 "억울해..죽은 남편 안타까워"
징역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50만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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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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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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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세간에 퍼진 의혹 제기…구체적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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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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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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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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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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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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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해임된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변경해 학교의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철회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횡령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상고심에서 원심을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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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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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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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 못준다” 선제소송… 대법 “문제없다”
DB손해보험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17일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의 동생은2016년 9월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2016년10월 숨졌다.이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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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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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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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빼돌려 라오스로 3년 도피한 여행사 대표
법원,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신혼부부 약100쌍의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붙잡힌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약100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여행사 대표였던 A씨는2017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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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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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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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사 술마시고 진료봤다”…법원, ‘면허정지 부당’ 판단 이유
‘술 마시고 진료’ 신고…의사면허정지법원 “비도덕적 의료행위 아냐”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2017년 9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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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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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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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억 원 빼돌린 '간 큰' 은행원 법정구속
10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로 쓴 간 은행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0년부터2019년까지 모두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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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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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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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수면제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SM엔터테인먼트(이하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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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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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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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한 20대, 처벌피했다…檢 내건 조건은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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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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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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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kg→46kg 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피하려 한 남성 징역형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17.3으로 나왔다. 당시BMI지수가17(현재는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런데 이듬해10월쯤 A씨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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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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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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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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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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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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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동료 경찰관의 축의금 봉투를 훔쳤단 의혹이 제기돼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50대 남성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한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낸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뒤 동료들이CCTV를 통해 A 경위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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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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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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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 "지금 수색 중!"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A 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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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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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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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 했잖아” 코인 거래소 폐쇄에 소송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27일 밝혔다.A 씨 등 4명은 지난2017년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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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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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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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위 리뷰 쓰면 ‘실형’… 배민 리뷰 조작 ‘징역 10개월’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5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법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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