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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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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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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인터넷 방송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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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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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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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8마리 성대수술 후 30마리 죽어…수의사가 아니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성대 제거 수술을 벌여 개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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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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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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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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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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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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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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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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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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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맞고 환각 증세로 추락…법원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 잘못”
법원 “환자에 주의사항 설명 안해 사고 발생” 인정의료계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배상액 과도”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병원에 “5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모(21)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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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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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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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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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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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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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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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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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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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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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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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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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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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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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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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법원 "시민들에 200만~300만원 지급하라"
5년여 만에 긴 소송끝에 포항시민 승소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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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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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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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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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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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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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니깐”…유튜브보다 1억 뜯겨도 법적 책임 없다 ‘무슨 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본사가 제공하고 소송은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약관 탓이다. 빅테크 기업이 각국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막고 사법주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신성철 판사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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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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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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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스윙 중 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가해자 “사람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 없다”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인정”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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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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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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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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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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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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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청첩장에 계좌 적어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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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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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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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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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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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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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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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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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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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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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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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1인 1메뉴'·'1인 1음료' 내세우는 매장들소비자들 "융통성·적정선" 문제 제기 나서법적 제재 불가능…소비자원 신고도 어려워최근'1인 1 음료','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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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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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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